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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 확정해 놓고 의회 의결 거치겠다고?"
안장헌 의원, "공유재산 심의 없는 무상제공은 의회 심의권 박탈한 것"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2/09 [17:26]
▲     ©아산뉴스

 

 아산시가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11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LH)와 가진 행복주택 협약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협약서 내용 때문이다.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박탁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기본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성명서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에 내집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추진과정과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 여부를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원으로 총 15억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협약서 제6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시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여부에 앞서 2015년 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됐던 금싸라기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안 의원의 판단이다.

 

안 의원은 특히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 제공을 받는지 따져볼 부분이라면서 아산시와 LH에 정확한 답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이여서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하겠다는 아산시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부지와 조감도, 200세대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된 상황이여서 향후 심의과정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내용상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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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9 [17:26]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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