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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아산시 기금관리 혁신 필요"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15:38]

 아산시의 기금관리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 아산뉴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사진)은 6일 논평을 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산시 기금운용 분석결과,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아산시 기금관리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된다.

 

아산시에는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된다. 각 기금의 연별 이자율을 비교하면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2.40%부터 3.38%였으며 2017년은 1.38%부터 1.8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같은 은행에 예탁하지만 예탁하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활기금은 매년 높은 이자율을 받았지만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계약됐다.

 

이에 안 의원은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 운용 해당 부서장들이 각자 계약하다보니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례적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저금리시대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0.1%의 이자율이라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기금 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도 주문했다. 그는 “2017년 3차 추경에서 농어업발전기금 3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온천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자율만 지급했다”며 “이를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더 많은 이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리고 기금의 목적에 맞은 이자 확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금 사용 시에도 일반 수용비 성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목적에 맞은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안 의원은 “기금을 통해 여성, 농업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산시의 시책이 더 많아지고 실효성 있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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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15:38]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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