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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하천점용으로 시민권리 실종
안장헌 아산시의원, "공원사용 불가에 따른 입장과 대안 밝히라"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20:57]
▲     © 아산뉴스

 

 공사를 위한 잦은 하천점용으로 말미암아 산책로와 체육공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내세우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13일 ‘공원 만들어놓고 계속 공사 중, 시민의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곡교천 일원의 잦은 하천점용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논평에서 “곡교천생태하천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와 갈매리 2.83km의 하천에 204억의 예산을 투입,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진행됐다.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산시민, 특히 배방읍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광역상수도 관매설 공사로 인해 배방롯데캐슬아파트와 호서웨딩홀 앞의 구간은 또 다시 공사장이 됐다. 2년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잠시 후 이번에는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국가 기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등에 근거하여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정비된 하천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것이며 이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안전장치를 했다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냐. 이에 더해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한시점용의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점용허가를 받은 곳을 공사관계자의 주차와 현장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어 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인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군다나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로 표기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곡교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다”며 “점용기간의 설정 및 점용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공원사용 불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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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20:57]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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