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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내가…, 부담은 국민들이"
이명수 의원,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0/26 [16: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사진)이 26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     ©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감소됐다”며, “2014년 2조5548억원, 2015년 3조72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정부보전금이 2016년에는 2조218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갑작스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얼마나 소요될 지에 대한 비용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9급 1호봉과 3호봉을 각각 1만7400명씩 5년간 채용을 가정할 때 공무원평균보수상승률(3.73%) 적용시 약 94조원을, 명목임금상승률(5.15% 상승) 적용시 약 101조5천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보전금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보전금은 바로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개혁한 공무원연금을 이 정부에서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의산정이 어렵다는 말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추계액을 산정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비용추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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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6 [16:22]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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