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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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검진의 부당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그 규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법적 만행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건강 검진비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제도상 20~30대는 국가 검진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25조에 따라 국가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검진비 추이를 살펴보면 ▲‘14년 1,106,605백만원, ▲’15년 1,241,579백만원, ▲‘16년 1,381,558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17년8월까지 926,011백만원으로 작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8월 현재 총 2만1416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기관은 ▲의원 1만9589개소, 그다음으로는 ▲병원 1331개소, ▲종합병원 337개소, ▲보건기관 159개소 순이다. 그 중 의원은 전체 중 91.5%를 차지한다. 암 검진기관은 총 19,484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위암 4899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간암 4847개소, ▲대장암 3906개소 마지막으로 ▲유방암 2,591개소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1차 검진률은 ▲‘13년 72.2%, ▲’14년 74.8%, ▲‘15년 76.2% ▲’16년 77.8%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참 검진률은 ▲‘13년 34.2%, ▲’14년 35.3%, ▲‘15년 34.1% ▲’16년 38.2%로 4년간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 2016년 동안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85.9%, ▲피부양자 70.3%, ▲지역가입자 59.7%로 모두 50%이상 수검률을 보였다. 하지만, 2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39.1%, ▲피부양자 29.9%, ▲지역가입자 28.3% 1차 검진 수검률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률은 ▲직장가입자 87.1%, ▲피부양자 71.9%, ▲지역가입자 62.7%로 2015년과 같이 50%이상의 수검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2차 검진률은 2015년 2차 검진률과 거의 비슷하게 ▲직장가입자 43.0%, ▲피부양자 34.5%, ▲지역가입자 32.6%로 직장가입자 이외에는 40%를 넘기지 못했다.

수검률이 이토록 저조한 데에는 국가 침체에 따른 양극화 현상, 홍보 및 안내 부족, 미흡한 전산시스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안내를 통해 수검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당검진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검진기관의 대담한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303,746건, ▲’14년 528,589건으로 무려 224,843건 최고치에 다다른 이후에 ▲‘15년 374,016건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16년 478,664건으로 증가했다. ▲‘17년8월 현재 378,221건을 기록하여 ’15년 한 해의 기록을 넘어서 다시 ‘14년의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부당검진 사유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청구관련 위반건수가 27만4384건으로 전체 47만8664건중 50%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16년 절차위반 17만5025건 ▲’16년 인력관련 위반 전체 1만9581건이며, ▲ 장비관련 위반이 8559건을 차지했다.

열악한 검진환경 또한 불법적인 행동 및 형식적인 검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건강검진기관 6315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이 무려 3672개소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검진담당의가 1인인 의료기관 중 의원을 종별 및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13년 3003개소, ▲’14년 3152개소, ▲‘15년 3290개소, ▲’16년 3476개소 그리고 ▲‘17년 8월 353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13~’17.8)간 의사 1인당 1일 검진인원 수를 분석한 결과, ▲1~5인인 경우가 2016년 한 해 3630개소로 가장 많았지만, ▲6~10인 934개소, ▲11~15인 359개소, ▲16~20인 107개소, ▲21인이상 119개소 등으로 과다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의사 1인당 21인 이상 검진하는 곳은 ‘13년부터 ’17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등록된 검진기관 중 검진사업을 자진포기 하거나, 폐업을 한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2013년부터 2017년8월까지 검진기관에 제외된 의료기관은 총 4,431개소로, ▲‘13년 992개소, ▲’14년 954개소, ▲‘15년 942개소, ▲’16년 883개소 그리고 ▲‘17년8월 660개소로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 감소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검진기관을 보면 총 1,718개소로 ▲’13년 268개소, ▲‘14년 366개소 ▲’15년 347개소 ▲‘16년 399개소, ▲’17년8월 338개소로 이미 16년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른 유형들은 감소하는 반면, 폐업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어 검진기관의 열악한 상황과 건강검진의 매혹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막대한 예산을 건강검진사업에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차 검진 수검률이 40%대 수준에도 못 있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검률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센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소득수준에 비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수검자가 2차 검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불법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처를 통해 검진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부처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