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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낙하산 인사 등 방지 대책 촉구
 
서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0:3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사진)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법정단체의 인사비리 등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아산뉴스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64%)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임용발령을 한 사례, 인채 채용 기준 없이 그저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례,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원모집 공고를 내놓고 실제는 행정실 조교 경험이 있는 의상학과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제 7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성별, 신앙, 학벌, 연령 등등의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 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 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처분 수위도 굉장히 낮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구나 사상 검증을 통해 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정단체에서 지독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이러한 규정들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다”면서 “구시대적 채용자격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세월 호 사건 이후(이전 1년간 총 14건) 1년 여간 주춤하던 소위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11명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이었다. 실제 지난 2015년 전세버스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감사를 받는 즈음에 국토부 퇴직인사가 각각 이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단체를 통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그리고 취업관련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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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0:33]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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