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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 올바른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심의기구 구성과 결정방식, 민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4일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는 아산시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아산시 생활임금’과 관련한 토론회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최만정) 주관으로 개최됐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저임금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전국단위 임금의 최저하한선을 정한 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단위로 설정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충남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용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산시가 2016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된다.

이날 주된 토론은 주로 생활임금을 심의할 기구의 구성과 결정방식에 관한 문제에 집중됐다. 참가자들은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근로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의 적용이 공공부문의 소수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즉 민간확대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오늘 토론이 깊이 있게 반영된 모범적 조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