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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무시, 예산낭비' 심각
아산시민단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여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개하라" 요구
 
아산뉴스   기사입력  2015/07/02 [09:55]

 아산시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성 국외여행, 부실한 국외여행 보고서, 있으나마나한 국외여행심사위가 문제라는 것.
 
아산시민단체(대표 최만정)는 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아산시공무원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아산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낭비로 이어진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아산시공무원의 경우 정원의 8%가 해마다 국외여행을 다녀왔지만 국외여행보고서는 부실했고, 규정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도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여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09년 대비 2013년은 비용 면에서 3.2배, 인원 면에서 2.4배 증가했다”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다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지난 시기의 추이를 평가해 적절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후, 연간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교류방문을 다수가 함께 갈 필요는 없다”며 “규정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임의로 3명까지로 설정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명 이상이 무리지어 다니면 각자의 업무수행이 어렵다. 각자 역할이 나와 있지 않고 한두 명이 정리한 것으로 보아, 주로 친목도모나 관광의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면서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7건, 2012년 7건, 2013년 11건, 2014년 7건 중 10명 이상이 동행한 경우도 2011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있었으며 모두 7건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관광성 국외여행 문제 지적에 이어 부실한 국외여행 보고서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연수개요와 출장내용을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하고 시사점과 특이점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킨 보고서는 드물었다. 여러 명이 동행했어도 보고서는 한 종류로써 개인별 업무수행 기술이 없었으며, 1명이 가도 될 일을 2명이상이 간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일반적인 후기나 느낀 점을 개괄했을 뿐 정책 시사점을 서술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정이나 활동내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케냐(키수무시)방문은 일정도 시사점도 없이 단 1쪽이었고, 우수농업인 인솔 3건, 베트남 전통시장방문 등은 시사점이 전혀 없었다. 동관시 기업박람회 참여는 상해, 베이징 일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구심을 갖게 했고, 이통장연합회, 영인농협, 미술작가 교류추진, 일본하키팀과 교류 등은 2명 이상 갈 필요가 없었다”며 “한 팀이 무슨 상을 탔다고 같은 과 전원이 국외여행을 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 아무리 포상이라도 19명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러 다닌 후에 4명이 또 같은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예산낭비와 관련해서는 있으나마나한 국외여행심사위를 도마에 올렸다.
 
시민단체는 “심사위는 아산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분기별로 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1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목적의 중복 점검, 적절한 인원 여부, 경비의 적절성 영역에서 심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정산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용역이나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보고서 심사와 열람 등 사후 관리의 영역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보고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바람직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 개정방향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2012년 8월27일, 2013년 3월까지 시행 조치하라 권고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일정 규모 이상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현황 공개 의무화(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공개, 자체 홈페이지 공개와 병행하여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 산하기관․피감독기관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지만 아산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밖에 여행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한정하고, 별표에 있는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 동일 목적으로 1회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를 분명히 하며, 보고서도 그에 따라 제출토록 해야 한다. 포상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게 자유로운 여행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국외여행 담당을 두어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심사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국외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경험공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중복된 국외여행을 예방하며, 시민들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후관리에 있어, 내부전산망에 올려 공무원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바처럼, 아산시는 자체 누리집에 국외여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끝으로 “정확한 목적과 기준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과 공유된다면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허술한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는 낭비성 국외여행은 시민들의 매서운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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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2 [09:55]  최종편집: ⓒ 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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